미국주식 세금 - 일본 거주자의 이중과세와 외국세액공제

일본 주식 세금과 계좌 글에서 일본주식의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주식은 세금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주식의 배당은 두 나라에서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점입니다. 일본에 사는 투자자라면 이 이중과세 구조를 알아 두어야,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율과 제도, 조세조약은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입문글이며, 실제 신고나 환급은 세무 전문가, 그리고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은 세금을 두 번 낸다

일본에 사는 투자자가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두 번 매겨집니다.

• 먼저 미국에서 10%: 배당이 지급될 때 미국에서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미일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입니다.
• 다음 일본에서 약 20.315%: 미국에서 10%를 떼고 남은 금액이 일본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일본의 약 20.315%가 다시 매겨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당 100을 받으면 미국에서 10이 빠져 90이 되고, 그 90에 일본 세금 약 20.315%가 붙어 약 18이 더 빠집니다.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약 72로, 실효 세율이 약 28%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주식 배당의 약 20.315%보다 무거운 셈입니다.

외국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다행히 이 이중과세는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외국세액공제(外国税額控除)라는 제도가 있어, 미국에서 낸 10%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확정신고입니다. 배당을 신고하면서 외국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면, 외국(미국)에 낸 세금만큼 일본의 세금에서 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가 조정되어, 실효 세율이 일본주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본인의 소득과 다른 세금 상황에 따라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를 써서 평소 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도, 미국주식 배당이 있다면 외국세액공제를 위해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익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배당과 달리, 주식을 팔아서 낸 양도익(매각익)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익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일본의 약 20.315%만 내면 됩니다. 이 점은 일본주식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이고, 양도익은 일본 세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NISA로 미국주식을 살 때의 함정

여기서 일본 투자자가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NISA로 미국주식 배당을 받아도, 미국의 10%는 그대로 떼인다는 것입니다.

NISA는 일본의 세금을 0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NISA에서 미국주식 배당을 받으면 일본의 20.315%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떼는 10%는 일본 제도와 무관하므로, NISA여도 그대로 빠집니다.

게다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세액공제는 “일본에서 낸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인데, NISA는 애초에 일본 세금이 0이라 빼 줄 세금이 없습니다. 즉 NISA에서 받은 미국주식 배당은 미국 10%를 떼이고도, 그 10%를 외국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배당주처럼 배당이 큰 종목을 NISA에 넣으면, 일본 세금은 아끼지만 미국 10%는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당이 적고 주가 성장이 중심인 종목(예: S&P500 같은 지수)은 미국에서 떼이는 배당 세금이 작아, NISA의 비과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쉽습니다.

일본주식과 미국주식, 세금 비교

세금만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미국주식의 배당 세금이 일본주식보다 무겁다고 해서, 미국주식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주식, 특히 지수 투자의 매력은 배당보다 장기적인 주가 성장에 있고, 양도익은 일본주식과 세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분명히 고려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투자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미국 고배당주는 이중과세 탓에 세후 수익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배당 중심으로 미국주식을 본다면 이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이 큰 미국 종목을 NISA에 넣을 때는 미국 10%가 그대로 빠진다는 점을 알고 담아야 합니다. 엔저 국면에서 미국주식을 어떻게 볼지는 엔저 160엔, 미국주식을 사도 될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미국주식의 세금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배당은 미국과 일본에서 두 번 내고, 그 이중과세는 외국세액공제로 조정하며, NISA에서는 미국 10%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익은 일본주식과 다르지 않으니, 결국 신경 쓸 것은 배당입니다. 미국주식을 배당 중심으로 본다면 세금을, 성장 중심으로 본다면 환율과 기업의 성장을 더 무겁게 보면 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 조세조약, 외국세액공제의 세부 규칙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환급은 세무 전문가와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